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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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광주고법 2007나519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병원 업무 중 심신불안 증세로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전원 후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던 중 단순포진바이러스뇌염 의심 소견 하에 항바이러스제 사용 권유를 반대하고 퇴원 후 신경기능 장해 및 언어장애 등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00의료원에 간호사로 재직 중 2004.5.24. 환자의 혈압을 측정한 뒤 심신불안 증세로 쓰러져 뇌CT 및 뇌파검사 등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계속적인 심신불안증세를 보이자 5.25. 18:00경 ㅎ신경외과에 입원하여 5.27. 06:00까지 하루에 한번씩 10% 포도당주사액을 맞았다.
③원고는 치료에도 호전이 없자 5.27. 15: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④피고병원 내원 당시 피고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리 불안정 상태에 있었다.
⑤피고는 원고가 급성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자 5.27. 오후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3번에 걸쳐 디아제팜 10mg 3앰플을 혈관주사하고 할로페리돌 5mg 2앰플을 근육주사 하였다.
⑥원고는 투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지르자 5.27. 밤 9:30경 5% 포도당 500cc와 디아제팜 2앰플을 혈관주사 하였다.
⑦피고는 5.29. 원고의 경구로 전일 동일한 조제약을 3회 투약하였고 혈관주사 및 근육주사를 각 시행하였다.
⑧이후 피고는 5.30.까지 투약 한 결과 원고의 상태가 진정되었으나 6.1.에는 열이 38.3도까지 오르고 의식상태가 불명해지는 증상을 보이자, 뇌의 기질적 이상을 의심하여 큰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하였다.
⑨원고는 6.1. 00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신 이완상태였으며 모든 기본적 반사반응도 없는 상태로 자발호흡만 있었다.
⑩원고는 00병원에서 치료 중 퇴원하여 6.25.부터 7.2.까지 상세불명의 뇌병증 및 발작으로 00병원에 입원 후 뇌MRI 검사 결과 단순포진바이러스뇌염이나 경련 후 뇌부종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다.
⑪의료진은 원고의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조비락스의 투여를 권유하였으나 보호자들은 조비락스의 투약을 반대하였다.
⑫원고는 의식혼수, 전신탈진, 진신강직을 보이고 의사소통이 불능하며 배변장애 등 신경기능 장해를 보이다가 현재는 보행은 가능하나 언어능력 이나 이해력이 매우 저하되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투여한 중추신경억제제인 디아제팜과 달마돔은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과용량은 아니며, 할로페리돌 자체는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큰 약이 아니고 원고에게 투여된 양은 함께 사용된 약물의 용량을 고려할 때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할리페리돌과 리튬의 병용치료는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원고에게 투여된 할리페리돌과 리튬의 용량으로는 심전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할리페리돌과 리튬을 병용한 후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없고 원고의 경우 위 두 가지 약물의 동시 투약으로 심각한 뇌손상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투약한 디아제팜과 달마돔이 임상적으로 투약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투약한 디아제팜과 달마돔이 원고에게 호흡곤란을 초래하였고,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등 의료진이 투약 전후로 원고의 활력징후를 검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거나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전주군산 2004가합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