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떊嫄닿컯쓽븰怨
Home > 판례 > 젙떊嫄닿컯쓽븰怨
상세보기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인천부천 2008가합265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구토 두통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정신병원 내원하여 입원 후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뇌척수액 검사결과 뇌염 진단 및 중증 뇌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12.18. 저녁부터 구토와 함께 두통 증상을 호소하였고 12.20. 00병원을 방문 검사 결과 정상 판명되어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 보도록 권유 받았다.
②원고는 ㅈ신경정신과를 방문 진찰 결과 의증 정신분열증 혹은 의증 전환장애라 판단하여 원고에게 큰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 받았다.
③원고는 12.21. 02:00경 거억력저하, 불면, 혼잣말 등 증상으로 00정신병원에 내원 하여 의료진은 급성 정신증상 등을 의심하여 원고를 입원시켰다.
④의료진은 항정신병약물인 리스페달, 코젠티, 수면진정제 아티반 각 1mg을 경구 투여하고 할리페돌 5mg을 근육주사하였다.
⑤의료진은 12.22. 전날과 동일한 정신과 약물에 멜리본을 추가로 투여하고 아티반을 경구 투약하였다.
⑥12.24.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면진정제, 신경안정제 등을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하고 항콜린제 등을 경구 투약하였다.
⑦12.25. 원고는 동공이완과 족하수 수견이 동반되어 복부팽만과 자가 배뇨를 못하였고, 15:3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의식상태는 혼미하였고 운동과 감각능력은 거의 없었으며 안구운동발작이 있는 상태였다.
⑨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국소 신경증상이 없는 상태 및 벤조다이아제핀 과용량으로 진단하였고 뇌 CT촬영 결과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⑩12.27. 07:10경 원고는 뇌 MRI 촬영전 10초간 전신 강직성 발작을 하고 뇌 MRI 시행 중 20초간 발작이 있었다.
⑪12.28. 01:40경 원고에게 다시 경련이 발생하였고 피고병원은 11:40경 요추천자술을 통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⑫뇌척수액 검사결과 미약한 염증소견이 관찰되어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뇌염에 준하는 치료를 시작하였다.
⑬의료진은 원고의 병증 원인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을 추정진단하였다.
⑭원고는 장기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중증 뇌 장애를 동반한 상태로 현재까지 중환자실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진찰 및 진단 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00정신병원 내원 당시 정신병적 증상 외에 뇌염의 특징적인 증상인 구토, 발열, 두통 증상 등 특별한 신경학적 소견이 없었던 상황에서 의료진이 정신병 이외에 뇌염 또는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뇌 CT촬영이나 뇌척수액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00정신병원은 원고에게 안구발잘증세 등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나타나자 투여하던 정신과 약물을 중지하고 상태를 살펴보다가 뇌 CT촬영 등 실시하고자 피고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바이러스성 뇌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이라고 해도 그동안의 임상증상, 뇌척수액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을 추정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도 뇌염의 진단은 임상적 증상을 관찰하고 뇌 CT, 뇌 MRI,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고 균을 배양하는데 최소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결국 피고가 12.25. 16:2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12.28.부터 뇌염의 치료를 시작한 것에 피고병원이 바이러스성 뇌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