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떊嫄닿컯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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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100328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남/53세
사건요약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 억제대를 풀고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경막하출혈 발생하여 뇌수술을 하였으나 정신과적 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알코올의존증으로 피고병원 정신과에 2차례 병력이 있던 중 2010.5.25.부터 9.8.까지 외래 내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②원고는 상태가 악화되어 2011.1.22. 18:00경 피고병원 클리닉에 내원하여 알콜의존증 및 약물 금단 증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1.24. 22:35경 원고는 벽에 벌레가 있다면서 손으로 잡으려 하는 등 환시 및 환청 증세를 보였다.
④의료진은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진전 섬망 증세로 진단하고 사지 억제대를 착용케 하여 섬망 감소 치료제인 할로페리돌, 안정제인 로라제팜 등을 주사하였다.
⑤원고는 1.30. 20:20경 일어나 억제대를 풀려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여 의료진은 할로페리돌과 로라제팜을 투여하였다.
⑥1.31. 06:30경 간호사는 원고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원고에게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 후 억제대를 풀어주고 화장실을 가도록 하였다.
⑦원고는 06:50경 원고는 화장실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후두부에 출혈이 있었고 혈압은 190/120mmHg이었다.
⑧당직의사는 07:10경 원고를 보러 왔는데 원고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고 의식 상태가 기면 상태로 변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했다.
⑨의료진은 08:10경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시켜 08:4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⑩의료진은 08:40경 방사선 검사 및 뇌 CT촬영 결과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어 뇌압 감압을 위한 정맥주사를 하였다.
⑪의료진은 10:11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절로 진단하고 응급 감압적 두개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뇌압감시장치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⑫17:40경 추적 뇌CT 촬영에서 좌측의 기존 경막하출혈의 양이 늘어나 뇌가 우측으로 탈출되어 있어 19:00경 좌측 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응급으로 시행하였다.
⑬의료진은 2.11. 호흡관리를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2.21.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한 뇌CT 촬영에서 왼편 경막하 만성 혈종이 관찰되자 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⑭이후 4.14. 두개골성형술을 받았으며 신경외과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받았으나 충동조절장애,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 5.27. 정신과로 전과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⑮원고는 현재 주변 상황이나 자극에 쉽게 반응하여 강요를 당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을 제어한다고 느낄 시 갑작스럽게 예민해지고 충동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등 정신과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또한, 위 간호사는 1.31. 06:50 원고를 발견한 후 침상에 눕히고 혈압 및 맥박 체크, 상처 부위 드레싱 후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였고 07:10경부터 당직의사가 원고의 정신상태 및 의식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알코올 섭취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두부외상을 입은 경우 반드시 CT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를 발견한 후 지체없이 CT 등의 뇌검사를 시행하거나 피고병원에 기기가 없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즉시 CT나 MRI를 찍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구비된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조치를 하여야 함이 상담함에도 1시간 가까이 전원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8,000,212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3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