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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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서부 98가단23976
사건분류 경과(자살)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정신분열형 장애 진단 하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제초제를 마시고 자택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8.3.2. 정신분열형 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4.24. 퇴원하였다.
②퇴원 당시 담당의 권유로 4.27. 오전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오전 진료가 끝난 후 병원을 나가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하여 4.28. 10:00경 00소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조기 퇴원시킨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퇴원 몇일 전에 다시 불안, 초조감을 보이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도 망인의 상태가 좋아지자 이에 동의하여 퇴원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망인의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과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보이고 망인이 입원 초기에 삶에 대한 불안감 등을 나타니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위한 준비를 한 적도 없었고 병원을 이탈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었던 점,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에는 자살 충동 및 자살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나, 정신분열형 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그 후 정신병적 불안상태가 진정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점 및 망인의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자살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의 퇴원조치는 의료진이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및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자 망인을 퇴원시키기 전에 망인으로 하여금 퇴원 후 정신건강센터에 치료받게 한 사실, 자택에서 정신건강센터로 출석하여 오전 및 오후로 나누어 정신요법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어 있고 환자의 출입과 치료요법에의 참여가 자유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망인이 폐쇄병동에서 퇴원하여 좀 더 활동이 자유로운 개방형 구조로 운영되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폐쇄병동에서보다도 현저히 환자의 보호감독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환자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진료가 실시되는 사실을 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따로 보호감독을 하여야 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업무집행에 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