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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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3가합1249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68세
사건요약 고혈압, 당뇨의 기저 질환자에 대한 한약 처방을 한 후 간 및 신기능 검사 등을 하지 않아 독성간염으로 대사성산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경 뇌출혈이 있었고 1998.경부터 고혈압이 있었으며 2011.4.12. 간내담관암으로 간 절제술 및 위 절제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2011.경 당뇨병을 진단 박고 수술 이후 발생한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으로 ㅅ대학병원에서 추적관찰 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2012.6.30.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신경정신과적 상담과 침 뜸 등을 활용한 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받았다.
④피고는 7.16.부터 9.19.까지 망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15일 단위의 한약을 처방하였다.
⑤망인은 10.4. 오전 구토 증세를, 저녁에 저혈당증을 보여 22:00경 ㅎ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0.5. 01:26경 ㄱ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다시 ㅅ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⑥망인은 10.5. 09:04경 응급실 도착 후 치료를 받던 중 17:32경 ㅈ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0.6. 09:25경 급성신부전, 독성간염으로 대사성산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망인이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한 이후의 처방 및 투약 과정에서 망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을 한 점, 피고는 6.30. 망인에게 최초로 한약을 처방한 이후 8.18. 도성의 논란이 있는 마황이 1첩당 2g 포함된 한약으로 처방을 변경하고 9.5. 마황이 1첩당 6g 포함된 한약으로 다시 변경 처방하면서도 망인과의 전화 진료만으로 처방을 하며 간 및 신기능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독성간염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을 처방하고 처방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로서는 기왕력이 있는 망인에게 한약을 처방할 당시 그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처방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망인에게 한약 처방 방법 및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 또한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채 전화로만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정확한 진단 및 추적관찰을 하지 못하도록 함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0,956,730원
②기왕치료비 : 1,883,8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852,183원(12,840,61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발생의 경위, 설명의무 위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5,000,000원), 자녀3(각 3,333,333원)
(6)**합계 : 31,352,18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