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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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1가합11362
사건분류 경과(자살)
성별/나이 남/30세
사건요약 알코올증독증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 화장실 안전바에 줄넘기 줄을 이용 목을 매어 자살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1.8.23. 습관성 알코올중독과 정신분열증, 우울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9.8. 19:47경 병원 4층 화장실에서 줄넘기 줄을 이용하여 화장실 알루미늄 안전 바에 묶어 자신의 목을 매 자살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망인은 입원 당시 피고병원의 폐쇄병동인 403호에 입원을 한 후 2011.8.29.경부터 개방병동으로 보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보호자의 반대로 거부되자 매우 흥분하는 반응을 보인 이후 병실에 누워만 있고 다른 환자들과 전혀 어울리지 아니한 채 혼자서 지낸 사실, 9.6.경 보호자가 병원 관계자에 전화하여 망인이 너무 자주 전화하여 퇴원 내지 개방병동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힘들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중략)… 망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된 이후 약 25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화장실에 간 동료 환자에 의하여 비로소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자살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줄넘기 줄을 망인이 소지하거나 별실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망인의 이상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1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4,001,129원
(2)장례비 : 3,92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23,792,112원(237,921,129원×0.1)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5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형(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나이, 과실의 정도, 사고발생경위,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부모(각 15,450,056원)
(6)**합계 : 36,792,11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