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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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5가합51285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24시간 감시되는 병실에서 생활하던 중 지급된 빵을 먹던 중 빵조각이 기도를 폐쇄하여 질식사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원고들은 2013.12.경 피고병원에 망인의 입원치료를 의뢰하였다.
②망인은 12.13.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망인의 자·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로 24시간 촬영되는 병실에서 생활하였다.
③피고병원은 2014.1.13. 15:00경부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전날 지급한 빵을 보관하던 중 1.13. 15:16경 동료 환자와 빵을 나누어 먹던 중 15:19경 빵이 목에 걸린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⑤동료환자가 등을 두들겨 주는 등 물을 가져다주었는데 망인은 15:20경 침대 위에 앉은 채 상반신을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가 되었다.
⑥간호사는 17:00경 망인의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던 망인을 흔들어 깨워 보았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정신과 약제 과다투여 여부 :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신과 약제를 과다투여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연하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람에 망인이 질식사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관리·관찰 소홀로 인한 망인의 사망 여부 : 망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겪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위 정신과 약제를 복용한 상태에서도 인지기능이 현저히 훼손되어 의식주와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망인이 평소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병원에서 망인이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먹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망인에 대한 관리·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망인이 빵을 먹다가 빵조각이 기도를 폐쇄하여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병원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관리·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