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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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부산서부 2017가합102063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옥상 휴게실 출입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후두부 두피열상을 입어 두피 봉합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8.경부터 2017.2.경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고혈압 등으로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②원고는 2017.1.24. 15:00경 피고병원 옥상 휴게실에 출입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후두부에 두피열상을 입고 출혈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사고 당시 00병원으로 이송되어 두피 봉합수술을 받은 후 피고병원으로 되돌아왔다.
④원고는 지속적으로 두통, 현훈증, 인지 저하, 사지위약감 등을 호소하였는데, 2.8.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⑤원고는 현재 사지근력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고혈압, 뇌진탕 증후군 등 증상을 앓고 있으며 언어능력,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의 손상 및 지적능력 저조의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에 원고가 혼자 이동할 경우 낙상사고에 의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의료진이 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고의 자유로운 이동에 전면적인 제약을 가하거나 보호자로 하여금 단기간이라도 24시간 개호인을 고용하게 하거나 관찰 감독자를 동반시키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