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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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6가단220214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음주 후 불안한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활력징후 측정 및 수액 투여 등 처치를 한 후 병실 입원하여 수면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병실 바닥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1.14. 16:00경 친구와 함께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최근 2주 동안 음주 후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의료진은 문진을 거친 후 활력 징후 측정, 영양제와 수액 투여 및 경구약을 처방하였음.
③16:15경 입원 후 19:00경까지 수액 및 영양제를 투여 받았는데, 17:30경 몸 상태에 대하여 문진 결과 괜찮다고 대답하였음.
④20:00경 간호사에게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내과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 응급실을 가라는 권유를 받았음.
⑤망인은 전원 권유에 응하지 않고 20:10경 주사를 요구하여 피고는 주사 투여를 지시하였음.
⑥1.15. 07:20경 다른 환자에 의해 병실 바닥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의료진에 알렸음.
⑦의료진은 07:30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며 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1.14. 17:30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고가 퇴근한 후 간호사는 수차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간호사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은 ㅍ고는 망인의 복통 외 특별한 증상 등을 호소하지 않았고, 22:00경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피고의원에서 망인에 투여된 약물은 수액, 세로나민 등 영양제, 항불안제이고, 알코올과 함께 작용하여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을 정도의 진통제는 투여된 바 없다. 결국,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진찰, 치료, 입원 후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밤새 활력징후를 계속 감시하거나 전원조치를 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의료진은 망인 및 가족들에게 전원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망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강제로, 물리적인 전원 조치를 하였어야 할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