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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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광주고법 2014나429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어뚱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 내원 및 뇌 CT 등 검사결과 정신과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이후 정신혼미 등 증상 악화로 뇌염 의심 소견으로 신경과 진료 후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11.27. 갑자기 어뚱한 말과 행동을 하고, 불안해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주변을 잘 알아보지 못하여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음.
②11.30. 22: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체온 37.4℃, 맥박 78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22:43경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00:30경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경학적으로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④의료진은 정신과적 질환을 의심하고 12.1. 14:15경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⑤12.2. 10:53경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00/60mmHg, 체온 36.0℃, 맥박은 76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⑥12.3. 고열이 발생하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망인의 증상이 더 악화되자, 의료진은 뇌염 등 신경학적 질환을 의심하고 13:29경 신경과 진료를 하였음.
⑦17:58경 뇌척수액 검사 및 뇌 MRI검사를 시행하고, 19:00경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였음.
⑧2009.1.8. 망인은 퇴원한 이후 ㅈ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9.27.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1]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이 최초 내원한 지 수 시간 이내에 바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점, 헤르페스 뇌염의 경우 증상 시작 후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투여할 경우에는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망인은 2008.10.21.경부터 몸살, 두통 등 뇌염의 비특이적인 증상을 나타냈고, 11.27.부터 신경학적인 아상증세를 나타냈으므로 망인의 뇌염은 10.21.경붜 11.27.경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망인은 11.30. 22:00경 응급실 내원 후 정신과 병동 입원치료 권유를 거부하고 12.1. 14:15경 귀가하였다가 20시간 후인 12.2. 10:53경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였는데 약 20시간의 진료공백이 있어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검진을 하지 못하였던 점,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직전에 이비인후과에서 기침, 두통 증상에 대하여 편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위 증상이 다소 완화되어 있었던 점, 망인의 내원 당시 증상 및 내원 경위를 볼 때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바로 뇌염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혈액검사 및 뇌 CT검사를 실시한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하고서 망인의 증상을 관찰한 것에 대하여 부적절한 조처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의 내원 초기에 신경과 협진을 하지 않았고 최초 내원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병원에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뇌염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병원의 침습행위가 개입하였다거나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검사 및 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1가합1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