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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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대전천안 2005가합1578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33세
사건요약 알콜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보호실에 배치되어 신경안정제 정주 후 침상 억제 조치하였는데 진정이 되지 않아 로라제팜 추가 주사 하였으나 혈압과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아 응급조치 및 전원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알콜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4.11.5.경 15:00경 피고병원에 내원 후 입원을 요청하였음.
②의료진은 입원 조치하여 망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난동을 피우는 등 불안정하여 보호실에 배치하였음.
③15:20경 포도당과 5%로 식염수가 섞인 것으로 수분전해질 보급제 및 로라제팜이라는 신경안정제 2mg 주사하였음.
④17:00경 배가 고프다고 하여 간호사로부터 식사를 요구하여 죽을 먹은 후 17:30경 소리를 지르고 휘청거리며 병실 내에서 진정이 되지 않았음.
⑤의료진은 망인의 양쪽 손을 벌려서 침대에 묶고 발을 모아서 묶어 결박한 후 망인에게 로라제팜 2mg을 추가로 근육주사 하였음.
⑥19:00경 물을 한 컵 마신 후 뒤척거리다 정맥주사기를 빠지게 하였고, 간호사는 담당의의 지시대로 로라제팜 4mg을 추가로 근육주사 하였음.
⑦19:30경 망인은 의사와 면담 후 20:00경 이후 누워 있던 중 활력징후 측정결과 혈압과 맥박이 이전보다 감소하였음.
⑧21:00경 당시 혈압은 140/90mmHg였고, 맥박은 72회/분으로 이전보다 감소된 상태였음.
⑨담당의는 21:20경 활력징후 확인 중 망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맥박도 촉지 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앰부 호흡을 실시하였음.
⑩망인에 대한 기도 내 삽관을 1번 시행하였으나 기도가 확보되지 않아 실패하여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의 투여 없이 산소공급하고 생리식염수액 1리터 정맥 내 주사만 시행하였음.
⑪망인을 00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22:10경 망인은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일정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관찰한 것은 사실이나 보호자 없이 보호실에 있는 망인의 상태를 입원시부터 사망시까지 면밀히 주시하지 않았고, 로라제팜의 부작용이 호흡부전, 호흡정지를 유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면밀히 관찰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은 4분 이내에, 전문 심장 구조술은 8분 이내에 시작되어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제세동, 약물 투여 등 전문심장 구조술이 시행되어야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응급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내 삽관을 1회만 시행한 뒤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을 면밀히 진단, 관리하고 심폐소생술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이 입원 후 의료진의 진료를 거부하여 난동을 부려 그 진정을 위해 로라제팜을 3시간 40분 동안 3회나 투여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1.7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9,743,79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2,548,759원(212,743,793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5(각 6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4,126,636원), 자녀5(각 8,684,424원)
(6)**합계 : 57,548,75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