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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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대구천안 2017가합103415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31세
사건요약 정신부열병 진단 하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 복통을 호소하여 외부 병원에 진료 및 처방약을 복용 후 쓰러져 침상 아래에서 발견되자 119에 신고하여 상태 확인하였으나 호흡 및 맥박이 없어 사망으로 확인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년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2010.6.16.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후 2014.8.12.부터 2015.10.15.까지 ㄱ병원에 입원하여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②퇴원 후 피고 시설에 입소하여 지내던 중 2016.11.16. ㄱ병원에 외래 진료를 갔다가 돌아온 후 점심 식사 후 배가 아프고 토를 했다고 말하였음.
③16:00 인근 J의원에 혼자 방문하여 위염, 속쓰림 등으로 진단을 하고 3일치 복용약을 처방 받아 저녁에 약을 복용하였음.
④11.17. 소속 팀장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니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다고 말하자 퇴근하기 전 망인의 상태를 확인을 하여 야간 당직자에게 망인의 상태 관찰을 요청하였음.
⑤19:00 시설내외 순찰점검 후 창문을 통하여 누워있는 망인을 확인하고 20:00 약을 복용하게 하였음.
⑥21:00 입소자 점검 시 이어폰을 끼고 누워있는 망인을 확인하자 21:40 망인의 체온 측정하여 37.9도 나오자 물수건 냉수마찰을 하였음.
⑦23:00 망인이 자는 모습을 확인하여 11.18. 04:24 다른 환자들에 의하여 119에 신고를 하여 119 소방관이 도착한 당시 망인은 누운 상태로 호흡과 맥박이 없고 턱과 상지에 강직이 확인되어 사망한 상태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환자의 상태 확인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시설의 ‘입소안내서’상 외래는 스스로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요청하면 지원해드린다고 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피고 시설에 입소한 이후 정기적으로 ㄱ병원 정신과 외래진료를 다녔는데, 그 때마다 망인은 혼자 병원에 다녀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망인이 J의원에 갈 때 피고측에 도움을 요청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을 담당한 팀장은 망인이 위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전화로 망인의 상태를 물어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직원의 동행 없이 혼자 병원에 다녀왔다 하여 피고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비록 망인이 전날 병원에 다녀왔다 하더라도 다음날 망인의 상태가 나아지지 아니한 채 더 악화되었음에도 피고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의료진에게 상태를 확인하게 하였다면 충수염 진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들의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야간 당직근무 시간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다면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거나 통증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시설의 대표(장) 및 운영 법인으로서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의료시설이나 요양시설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9.05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70,191,415원
(2)장례비 : 907,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41,329,524원(471,098,415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동생(3,000,000원)
②참작 : 사망의 경위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타나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90,528,712원)
(6)**합계 : 204,329,52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