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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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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9나9082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2세
사건요약 척추후만증 치료를 위하여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불완전 사지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등의 장애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7.23. 선천성 척추후만증의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2005.7.27. 피고 병원에서 척추후만증의 치료를 위하여 흉추 11번 후방도달 척추절제술, 흉추 8번-요추 1번 후방유합술, 골이식술의 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③원고는 수술 후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은 7.28. 11:30경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흉추 10번과 11번에 약한 중심성 협착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15:30경 흉추 10번-11번 감압술, 혈종제거 및 세척술의 재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④원고는 2006.9.12. G대학교병원에서 제10 흉수 이하 불완전 사지마비, 제11, 12 흉추부 척수병증,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방광 등의 장애 판정을 받았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척추후만증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하지마비 등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하지마비 등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수술기구로 직접적으로 신경을 손상시켰거나 불충분한 감압 등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하지마비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에게 315,000,000원과 6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6가합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