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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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0나9886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17세
사건요약 골절 수술 후 횡문근 분해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퇴원 후 골 불유합 및 신경의 부전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10.4.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벽에 부딪혀 우측 경비골간부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10.6. 위 병원에서 도수정복 후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술받았음.
③원고는 위 시술을 받은 후 2일 뒤인 10.8. 심한 통증과 발열 증세를 호소하였음: 의료진은 골절부에 심한 종창이 발견되어 원고에게 횡문근 분해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2005.11.3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측경골 불유합과 우측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있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횡문근 분해증으로 인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시급히 근막 절개술이 필요함을 진단하고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원고가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원(50,000,000원과 90,442,66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외 추가로 40,442,662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8가합9410)
※금액변경 : 90,442,662원(1심판결)-> 130,885,3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