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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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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고법 2012나48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73세
사건요약 경추간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목 수술 시행 후 혈액검사 결과 C-반응단백 수치가 144.9.로 증가하는 등 증세 악화로 경부 CT촬영 및 식도조영술 결과 식도 누공 및 식도 파열로 인한 상태 악화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4.1. 양쪽 다리와 팔의 힘이 약화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등 증상으로 00병원에 내원 경추 MRI검사 결과, 4.8.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4.15.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 후 4.16. 12:40경부터 21:30경까지 경추 전방유합술,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 등을 시행받았다.
③수술 이후 망인은 4.17. 목안 통증과 양손발의 저림, 손끝 마비감 등 호소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C-반응단백 수치가 5.4로 확인되었다.
④망인은 4.19. 혈액검사 결과 C-반응단백 수치가 2.3으로 감소하였으나 4.20.까지 여전히 목안 통증과 양손발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4.21. 호흡이 곤란하고 왼볼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여 경추유합술 부위 연결된 배액관의 배액량이 늘어나고, C-반응단백 수치가 58.2로 증가하였다.
⑥피고는 4.21. 망인에 대한 흉부 방사선촬영 결과 내과 자문을 구하여 식도 누공을 의심하였다.
⑦피고는 4.22. ㄴ영상의학과 의원에 식도조영술을 의뢰하여 경부 CT촬영 결과 제7번 경추 아래 부분 식도 천공 및 목 피하기종을 확인하였다.
⑧망인은 4.22. 혈액검사 결과 C-반응단백 수치가 144.9.로 더욱 증가하고, 배액관에서 탁한 배액이 배출되며 가래, 목안 통증, 호흡곤란, 손발 저림 및 마비감, 얼굴 부종 등 증상을 계속 보였다.
⑨망인은 4.23. 식도 천공에 대한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피고병원 전원된 후 검사 결과 경부 피하기종 및 양측 폐기종이 관찰되었는데, 의료진은 망인을 외상성 식도파열로 추정진단 하였다.
⑪16:20경부터 18:30경까지 응급수술로 국소마취 후 경추유합술 부위 변연절제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⑫망인은 4.26. 혈액검사 결과 C-반응단백 수치가 2.04로 감소하였으나 4.28. 식도조영술 결과 소량의 조영제 유출이 확인되어 누공이 의심되었다.
⑬그 후 의료진은 5.10.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우측 조롱박 오목 근처에 부종성 변화가 보이나 결정적 누공은 찾지 못하였다.
⑭의료진은 7.9. 경부 식도 파열 부위 및 조롱박 오목 파열 부위의 일차 봉합, 흉쇄유돌근의 피판술을 통한 보강봉합술을 실시하였다.
⑮망인은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7.14. 폐렴이 동반되어 급성신부전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 및 폐기종 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2010.10.2.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경추유합술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경추유합술 이전에 식도 누공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이 없었던 점, 진료기록감정 회신에서 망인에게 발생한 식도 누공의 위치가 위 경추유합술 부위와 인접하여 수술과 누공의 연관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식도 누공이 경추 전방경유 유합술의 비교적 드문 합병증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식도 누공은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수술 시행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2010.4.21.과 4.22. 각 망인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촬영, 경부 CT촬영을 시행하고 식도조영술을 의뢰하는 등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피고병원으로 전원을 비교적 빠르게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망인의 식도 누공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체함으로써 망인의 식도 누공이 악화되게 한 과실도 있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전원 후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4.23. 국소마취하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식도 누공 부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 그 후 망인은 6.8. 시행한 식도조영검사상 누출이 다시 관찰되었고 6.27.부터 38℃이상의 발열을 보이며 혈액검사 결과 C-반응단백 수치가 상승하고 6.29.에는 혈액배액검사 결과 균주가 발견되는 동시에 C-반응단백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사실, 이후 망인은 발열이 간헐적으로 있고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도 지속되었는데, 위 의료진은 7.6. 식도조영술 시행 결과 식도 누공이 관찰되자 7.9. 식도 누공봉합술을 실시한 사실, 위 봉합술 당시 식도 주위에 염증에 의한 유착이 심하고 위 경추유합술에 사용된 금속판이 망인의 식도 점막 안으로 파고들어와 있는 등 그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변연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식도 누공 부위를 확인하고 이를 봉합하는 등 조치를 게을리 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농양만을 제거함으로써 망인의 식도누공이 악화되게 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식도 누공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해 합병증인 폐기종과 폐렴이 발병하고 그 질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식도 누공의 발생, 악화에 대한 피고 및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행위자로서 사용자 및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경추유합술 시행 당시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등이 있어 장시간 수술을 받기에는 다소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3,179,800원/ 7,228,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704,150원(33,408,3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6)**합계 : 53,089,898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10가합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