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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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광주고법 2013나150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축구 경기 중 왼쪽 족부에 부상을 입고 내원 및 좌측 경비골, 비골신경 손상의 진단 하에 금속정 이용 내부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비골 불유합 및 총비골신경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5.2. 축구를 하던 중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경골 중간부와 비골의 골절 및 비골신경 손상의 진단을 내린 후 5.3. 금속정을 이용한 내부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②원고는 수술 후 퇴원하기 전까지 수술부위에 지속적으로 애린 느낌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왼쪽 엄지발가락 쪽에 약간의 감각 및 운동마비 증세가 있었다.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마약성 진통제 또는 동통에 사용하는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냉찜질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5.26. 퇴원 이후 계속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간헐적인 부종, 후경골신경 부위 감각 저하 및 운동 범위 제한 등 증상을 보였다.
⑤원고는 7월말경 좌측 심부 비골신경 손상 등 진단을 받고 10.29.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심부 비골신경 완전 마비, 좌측 후경골신경 불완전 마비의 진단을 하였다.
⑥원고는 좌측 족저부 감각이 저하된 상태였고 좌측 족관절의 배골 운동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11.13. 원고의 비골이 제대로 유합되지 않았음에도 X선 사진 판독을 잘못하여 골유합이 완전하다고 판단 후 원고의 금속정 제거술을 실시하였다.
⑧원고는 2010.2.초경 I대학병원에서 MRI 및 조직검사를 한 결과 경골간부골절, 원위비골, 경비인대 손상, 족관절 아탈구, 갈퀴족지, 근육괴사, 심부 비골신경마비, 장족지 굴근건 수술 후 파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⑨2.8. 원위비골 정복 및 내고정술, 경비관절 정복 및 내고정술, 갈퀴족지 유리술을, 2.23. 장무지 굴근건을 이용한 장족지 굴근건 재건술을 받았다.
⑩원고는 현재 좌측 족관절 및 족지 운동제한 및 족부의 감각저하 증상이 있으며 비골의 불유합이 지속되어 총비골신경마비, 후경골신경마비 등 후유증이 남아 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가 2009.5.2. 내원할 당시 비골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진료가 취해졌더라면 마비에까지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현재 원고는 신경손상의 진단을 받은 총비골 외에 후경골까지 마비되는 등 구획증후군에 의한 후유증 발생의 징후가 나타나는 점, 원고는 입원 직후부터 5.26. 퇴원 당시까지 하퇴부 전체에 좌측 경골 부위에 심한 부종이 계속되었던 점, 원고는 5.9. 01:00경 진통제를 투여 받은 후 10:00경 자신의 결혼식 참석을 위하여 보호자의 동행 아래 휠체어를 타고 외출한 다음 17:30경 다시 복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의 구획증후군을 초기 및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 진단하지 못한 점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되었거나 손해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위 의료진은 금속정 제거술에 있어 비골 골절 부분의 유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내고정술 제거술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골절 부위가 유합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2009.5.2.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구획증후군의 각 징후가 뚜렷이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총비골신경마비(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B-b, Ⅱ-H-b, Ⅱ-A-2-b)
②기대여명 : 47.48년/ 가동연한 : 62세(교사)
③노동능력상실률 : 26%(영구)
④금액 : 217,632,850원/ 일실퇴직금(24,271,056원)
(2)기왕치료비 : 4,880,51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97,427,536원(246,784,42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02,427,536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12가합9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