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Home > 판례 > 젙삎쇅怨
상세보기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고법 98나1167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에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 및 우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진단 하에 근위경골부 골견인술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으나 강직 및 부정유합 등 악결과 발생하여 하지단축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6.4.20. 22:52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우측 다리에 상해를 입고 23:00경 피고 의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육안과 방사선 촬영 결과 우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상으로 진단하였다.
③수술 전 조치로 4.25.까지 원고에게 소염진통제, 소염베 등을 투여하면서 근위경골부 골견인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4.27. 원고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 등에게 상해에 대한 진단내용 및 경과, 수술의 내용 및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위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원고가 퇴원한 이후 수시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경과관찰하였고 2차례 X선 촬영결과 골절부위가 잘 유지되어 있고 내반이 없음을 확인한 후 6.22. 장하지 석고고정을 제거하였다.
⑥원고는 계속된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슬관절 강직현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는 10.16. 뼈에 유착되어 있는 근육을 분리하는 대퇴사두근 박리술과 관절내 유착근육 박리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10.27.부터 계속하여 통증 및 분비물의 출현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수술부위에 구멍을 뚫어 혈액 등 제거하는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⑧11.12.부터는 분비물의 양이 증가하고 색이 노랗게 변하였고 원고는 11.15. 우측 슬관절 부위에 농이 배출되는 상태로 ㄱ대학병원에 전원하였다.
⑨ㄱ대학병원 전문의로부터 금속을 제거하고 썩은 뼈를 제거한 후 뼈이식술 및 경골 교정술을 시술받았다.
⑩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의 굴곡구축 10도, 후속굴곡 50도의 부분강직, 대퇴골 원위부 골절부위 감염성 부정유합, 1.5cm의 하지단축, 우측 슬관절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후유장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창원통영 97가합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