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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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단35777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무릎과 발목의 통증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우측 슬내장증으로 추정진단 하에 입원 후 좌측슬내장증으로 8주간 치료를 받던 중 우측 슬관절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3.초 **훈련소에서 훈련 중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생겼음을 호소하여 6.11. ㅊ병원 내원 및 진료결과 담당군의관은 우측 슬내장증으로 추정진단을 내렸다.
②원고는 그 후 6.28.경 **지구병원에서 우슬관련 MRI촬영 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가 약간 가늘어 보이고 후방십자인대, 내측인대, 외측인대, 반월판 연골 손상 소견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었다.
③원고는 7.29. 좌측슬내장증으로 약 8주간의 입원 및 수술을 요한다는 ㅊ병원에 입원하여 9.2. 군의관으로부터 척추마취 하에 진단적 관절경 검사를 시행 후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④원고는 10.7. 퇴원 및 원대복귀한 후 2001.4.25. 전역명령을 받고 만기제대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군의관 등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좌측무릎이 아닌 우측무릎에 대하여 수술을 한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99.7.29. ㅊ병원 입원 직전 군의관 발행의 진단서상 병명은 좌측 슬내장증이라 기재되고 있고, 8.20.경 작성된 입원화자정보조사지상으로로 입원경위 및 주요증세에 좌측 무릎 불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입원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상으로도 2000.8.20. 주호소로 좌측 무릎 통증 및 불편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퇴원 후 작성된 군복무기록상으로 병명이 좌측슬내장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무릎에 대해 관절경을 통한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당시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우측 무릎을 수술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1999.6.11. 당시 ㅊ병원에 외래환자로 내원할 당시 양측 무릎 및 발목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는 것이 인정되는바, 당시 원고를 진료한 군의관은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좌측 무릎과 양측 발목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우측 무릎 부위에는 이상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우측무릎 부위에 대한 MRI촬영계획을 세우고 실제 MRI를 촬영하고 수술까지 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당시 좌측 무릎 부위에도 손상을 입었다거나 좌측 무릎 부위의 손상을 당시 군의관이 부주의로 발견하기 못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군의관에게 6.11. 외래진료 받은 후부터 제대할 때까지 좌측무릎 부위에 통증을 당시 수술한 군의관 등에게 따로 호소하였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