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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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44863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퇴행성관절염을 치료를 위하여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갑자기 다량의 토혈을 하여 기관삽관 및 중환자실 이송하였으나 흡인성 폐렴 악화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평소 건강에 아무 이상 없다가 양쪽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 위하여 2000.11.1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수술 전 검사에서 망인은 폐렴 또는 결핵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11.15. 수술을 진행하자고 하였다.
③수술 후 6일 되는 날인 11.21. 17:00경 망인은 갑자기 입에서 다량의 피를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④이후 주치의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실패하여 망인의 혈압은 체크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10여분 지난 후 도착한 흉부외과 과장이 기관삽관을 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이 토한 혈액이 기도를 막아서 망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혈액이 폐로 들어가 폐렴이 생겨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⑥망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폐렴이 악화되어 2002.12.4.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를 토하며 혈압이 80/60mmHg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게도 기관삽관을 실패하여 기도확보를 지연시켜 25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야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동안 망인의 뇌는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손상을 받았으며 이후로 망인은 한번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의료진은 망인이 대량출혈을 하며 혈압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응급한 상황에서 기도확보를 지연하여 망인의 뇌에 손상을 입힌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이 극심한 토혈을 하는 중 망인에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망인의 기도로 피가 넘어자 질식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시켰으며 기도를 통해서 폐로 넘어간 피는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을 일으켜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1,788,49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