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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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21656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교통사고로 요척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어 요척골 내고정술을 받은 후 내고정금속물의 피로골절로 인하여 금속파괴 및 요척골 재골절이 발생하여 신경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소외는 2000.9.5. 교통사고로 요척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고 당일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9.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요척골 내고정술을 받았다.
②11.13. 소외는 바지의 지퍼를 올리던 중 불안정 상태에서 내고정금속물의 피로골절로 금속파괴 및 요척골 재골절이 발생하였다.
③피고병원은 12.4. 골이식술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④2001.1.5. 다시 재골절이 되자 1.31. 파괴된 금속물을 제거하고 골이식술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다시 시행하였다.
⑤소외는 수술 후 척골 신경마비가 발생하였고 5월경 ㅇ대학병원 외고정 장치제거 및 요골신경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⑥이후 소외는 반복된 골절로 인하여 골절부위가 유합되지 않아 7.13. ㅇ대학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을 시행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병원에서는 1차 수술 당시 전완부의 운동이나 근력에 의하여 내고정물의 내구력이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복과 견고한 내고정을 시행하여야 하였음에도 내구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1/3H tubular plate를 사용하였고, 내고정 금속판이 파괴된다는 것은 골절부위가 제대로 유합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에서 금속에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골절부위를 학인하여 불안정으로 인한 재골절과 금속판의 파괴를 방지하여 재 casting을 시행하여야 하는 등 처치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결국 금속판의 파괴가 발생하였고 금속의 파괴 및 재골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금속판을 제거한 후 섬유조직, 반흔 조직 등을 모두 제거하고 이미 골치유능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골절부위의 광범위한 제거술과 자가골이식을 시행한 후 견고한 내고정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3병증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수술 전정확하고 적절한 수술방법 등 계획을 세우고 수술시 신경 및 혈관 등의 해부학적 변이를 확인하여 척골, 요골 신경과 주요혈관의 손상을 피하여야 하는데 수술 중 과실로 척골신경을 손상시켜 소외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이러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이지 않아 결국 위 소외로 하여금 신경마비 및 불유합 등 영구장애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 불성립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