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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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3가합11397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교통사고로 후송되어 요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침상안정 및 약물치료를 하던 중 증상 호전이 없자 타 병원으로 옮겨 압박골절 외 척추 협착증 등 진단하여 금속 내고정술을 시술받은 후 복통 및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십이지장 천공 및 창상감염이 발견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2.1.경 택시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00의원에 후송되어 당시 방사선 및 CT촬영 결과 제2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추체 압박 정도가 40% 미만으로 나타나 등 추체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신경증상이 보이지 않자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입원 후 침상안정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받았고 2.27. 실시한 방사선 촬영결과 최초 진단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④원고는 침상안정 및 약물치료에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3.24.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요구하여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3.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결과 제2요추 압박골절 외 요추 4,5번 중심성 척추 협착증, 요추 3-4번,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신경공 협착증이 진단되었다.
⑥피고병원은 원고를 입원시켜 3.28. 흉, 요추 후방 금속 내고정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이후 3.29. 저녁식사 직후 오심, 구토 증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⑦의료진은 항구토제 맥소롱 처방하여 투여하였으나 증상이 계속되어 3.30. 23:00경부터 복부 팽만감과 호흡곤란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⑧피고병원은 3.31. 06:00경 일반외과 협진으로 일반혈액 및 전해질 검사와 복부 단순촬영 결과 소장 마비와 장 팽만이 관찰되어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였다.
⑨금식 조치 및 비위관 삽입 후 배액을 하고 수액 공급 등 마비성 장폐색에 대하여 보조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⑩원고는 계속하여 복통 및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여 16:30경 심박동수 100회/분, 시간당 소변량이 20cc 미만에 그치는 급성신부전 증상이 나타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⑪의료진은 수액 및 산소 공급, 비위관 배액을 계속하여 장 팽만을 완화하기 위한 직장관 삽입 등 조치를 취하였다.
⑫4.1. 심박동수 140회/분 이상 빈맥을 보이고, 호흡곤란, 복부 팽만 등 증상이 계속되자, 항생제 및 이뇨제를 투여하고 직장관을 재삽입하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및 복부단순촬영 검사를 시행하였다.
⑬4.2. 혈액검사상 췌장염 수치가 상승하고 복부 방사선 촬영 소견상 장내 가스가 감소된 상태가 나타나 장 천공 발생이 의심되었다.
⑭검사결과 장 천공,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개복한 결과 십이지장 구부의 전, 상벽 부위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생하였다.
⑮복강내 오염이 심한 상태에 있자 천공 부위를 봉합하고 오염된 복강을 세척하여 배액관을 삽입하고 수술을 마쳤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최초 내원 병원의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요추 압박골절은 통상 신경증상이 수반되지 않는 안정성 손상이 대부분으로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압박골절로 인하여 추체의 압박정도가 50% 이상인 경우, 척추의 변형과 신경장애가 증가하는 불안정성 손상인 경우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바, 원고가 00의원에서 최초 내원할 당시 불안정성 손상이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00의원에서 원고를 최초 진단할 당시 원고의 추체 압박정도는 40% 미만이고 별다른 신경증상이 보이지 않는 등 원고가 통상적인 요추 압박골절 소견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00의원 의료진이 통상적인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방법인 보존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침상안정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경과를 지켜 보았다고 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십이지장 천공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척추수술 후 오심, 구토, 복통,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자 이러한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하여 즉시 일반외과에 진료 협진을 의뢰하고 일반혈액, 전해질 검사, 복부단순촬영을 실시하는 한편, 위 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증상을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악화되자 다시 혈액검사와 복부단순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검사결과에 따라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하여 십이지장 천공을 확진하여 즉시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인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를 거치는 등 십이지장 천공의 확진이 다소간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술 후 창상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여 이를 완전히 예방하기가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창상감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수술 창상감염이 발생하자 즉시 배액을 하면서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여 항생제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수술 창상감염을 완치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00의원 및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