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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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3가단854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도로 상 계단에 넘어져 유리조각에 수지를 부딪쳐 개방창 및 개방성 골절을 입어 관혈적 정복 및 금속핀 내고정술 등 시술받았으나 제3수지골 변형되어 완전강직으로 굴곡 외전 불능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3.8. 23:00경 도로 상 인도를 보행 중 계단 쪽으로 넘어져 우측 제3수지를 계단에 깔려 있던 유리조각에 부딪쳐 개방창 및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다.
②원고는 3.9. 오전 ㅈ병원에서 응급처치와 X-ray검사를 받은 후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3.10. 원고는 골절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금속핀 내고정술을 시술받았으나 우 제3수지골이 변형되었다.
④2001.5.30. 고정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제3수지골이 약 50도 굴곡된 상태로 완전강직되어 손가락의 굴곡 외전이 안 되는 상태가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정형외과 의사로서 원고를 진료할 당시 그에게 개방성 골절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감염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한편 일차적으로 금속핀으로 골절부위를 고정시키는 시술을 하고 감염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그 후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금속핀이 불가피하게 이완되는 현상이 발생한 점이 인정되고, 개방성 골절은 개방창이 있기에 외부의 균이 침입할 수밖에 없고 주위 조직의 손상이 많으므로 골수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2차 감염을 막는 것이 최우선적인 치료방법이라는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위 의사가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 치료의 경과, 치료방법의 선택, 원고가 퇴원 후 전원을 요구하게 되기까지의 임상적 조치에 특별한 부주의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골절부위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데에 피고가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