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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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합57376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초음파 검사상 좌측 대퇴하부 좌골신경의 신경초종 소견 하에 신경초종 제거수술 시행 후 좌측 발목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보행제한 등 영구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12.15. 00병원 정형외과에서 초음파 검사상 좌측 허벅지에 9.5cm 크기의 신경유래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을 들었음.
②2015.1.10. 좌측 대퇴하부 좌골신경부위 신경초종 소견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를 권하여 1.2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원고에 대한 문진 실시 및 MRI검사 후 수술을 결정하여 판독 결과 좌측 좌골신경 부위에 6.2×9.4cm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었음.
④1.24. 원고의 좌측 허벅지 종괴에 대한 조직생검술을 시행한 후 1.26.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음.
⑤2.11. 입원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술 전 검사를 시행 받았음.
⑥2.13. 01:05경부터 03:00경까지 좌측 허벅지의 신경초종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5.5배 확대경 이용한 수술 과정에서 확대경을 보면서 종양과 신경조직을 구분하여 박리를 시행하였음.
⑦수술 이후 원고는 왼쪽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왼쪽 발등이 몸 쪽으로 굽혀지지 않는 증상을 발견하였음.
⑧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발목 족하수 증상은 수술 중 신경 견인 및 자극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거나 신경 손상에 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여 보존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기로 함.
⑨원고는 족하수 이외에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2.16. 퇴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왔는데 현재 좌측 총비골 신경마비로 족하수 증상과 보행이 제한되는 영구 장애가 남게 됨.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 시행 전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 대한 MRI검사,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주된 종양을 양성의 신경초총으로 진단한 것에 어떠한 하자 등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수술 시행 전에 콩알 종양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경생리전기진단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반적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수술 시행 과정에서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주된 종양과 일부 콩알 종양들의 크기가 크고 신경속과 유착이 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좌골신경 손상은 수술 중 발생한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새벽에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신경생리학 모니터링과 신속 조직절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써 원고에게 비골신경 마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수술 시야에서 콩알 종양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그 일부를 주된 종양과 함께 제거한 것은 재량범위 내의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좌측 총비골신경마비로 인한 족하수 증상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수술과 동반되어 발생가능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총비골신경 마비가 콩알 종양들의 제거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된 종양의 제거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위 의료진이 콩알 종양들과 관련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그 과실과 총비골신경 마비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