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Home > 판례 > 젙삎쇅怨
상세보기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5나534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0세
사건요약 공사 중 우측 4번 손가락 골절 부상을 입고 내원 및 원위부 지골 굴곡건 박리골절 진단 및 골절부위 봉합술을 받은 후 굴곡건의 손상 및 뒷당김 증상이 발생하여 장장근건 이식술 등 시행하였으나 운동제한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2.5. 원고는 전기공사 중 사다리가 넘어져 우측 4번째 손가락 끝마디 관절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촬영 후 우측 4번 손가락 원위부 지골 굴곡건박리골절 진단 하에 박리골절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음.
③주치의는 수술 후 1달 경과 후 2012.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한 손가락이 아직 다 안 움직인다고 호소하였음.
④주치의는 초음파나 CT촬영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운동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3.20. 내원하여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고 호소하였음.
⑤3.29. 피고병원이 작성한 소견서를 가지고 ㅈ대학병원에 내원 후 CT 및 초음파 촬영결과 수술한 손가락의 굴곡건의 손상 및 뒷당김 증상이 확인되었음.
⑥ㅈ대학병원은 6.25. 인조건 제거 및 장장근건 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손가락 원위지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장해가 남게 되었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시술 후 1달가량 경과한 2012.1.16. 위 손가락이 아직 다 안 움직인다고 호소하였음에도 주치의가 초음파나 CT촬영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더 운동하라고만 이야기한 행위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굴곡건 치료가 상당 기간 지체되거나 피고의 말을 듣고 원고가 위 손가락을 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되었던 굴곡건이 완전히 손상되어 원고에게 위 장해가 남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위 주치의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손가락(맥브라이드 표 수지 Ⅱ-5), 관절강직,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33.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1,760,33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880,165원(21,760,33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기여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2,880,165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3가단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