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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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6가합960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측 족부관절 관절염 등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던 중 1차 수술을 받은 후 차량추돌사고를 당하여 수술부위 통증으로 2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족관절 통증 및 운동능력 제한 등 후유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5. 초경 00병원에서 좌측 족부관절 관절염,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 진단으로 6.2.부터 8.2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②2005. 4.1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20. 해면골 이식 및 나사못과 석고를 이용한 고정의 방법으로 좌측 족부관절 유합술을 시술받았음.(1차 수술)
③5.14. **의원으로 옮겨 6.20.까지 입원하여 피고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④10.27.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중 10.27.부터 2006.1.11.까지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⑤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7. 나사못 제거 및 석고 고정술을 시술받았은 후 4.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2차 수술)
⑥4.28. ##병원에 입원하여 5.2. 좌측 족부관절에 대한 인공관절재치환술을 시술받고 5.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3차 수술)
⑦현재 원고는 수술부위 족부관절의 통증 및 운동능력 제한이 남아 영구장애를 지니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추돌사고 이후 1차 수술부위에 대한 동통을 호소하고 방사선 촬영결과 수술부위가 유합되지 않은 소견을 보인 사실, 피고들이 1차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2개월 정도 지난 2005.6.20.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이후 10.27. 추돌사고가 발생하기까지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술부위에 대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다가 뼈 사이가 유합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고 환자의 체질에 따라 그 기간도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일 것임이 경힘칙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수술 당시 피고에게 어떠한 시술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