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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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6나10545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치아 부위에 열감 및 종창이 생겨 호흡곤란 등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 및 수술을 받은 후 마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기관튜브를 제거하게 되어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8.26. 하악 우측 제3대구치 부위에 열감 및 종창이 있은 후 8.27. 삼킴곤란 및 호흡곤란 증세까지 동반되며 증상이 심각해져 8.28. △△병원에서 절개 및 배농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8.2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②의료진은 파노라마X-ray촬영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하악 우측 제3대구치를 원인치아로 판단하고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진단함.
③원고는 개구제한이 심하여 입을 벌릴 수 없는 상태여서 기도확보를 위한 경구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비(鼻)기관삽관술을 시행하여 8.29. 21:00경 비기관튜브를 삽입함.
④그 후 의료진 21:30경 원고의 환부에 절개 및 배농술을 시작하여 22:15경 수술을 마침.
⑤원고는 22:40경부터 22:44경 사이에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순식간에 묶어 놓았던 억제대를 풀고 비기관튜브를 뽑아 버렸고, 비기관튜브를 제거함에 따라 부어있던 기도가 막혀 호흡이 정지되고 나아가 심장정지 상태가 됨.
⑥원고는 22:44경부터 22:50경 사이에 호흡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지마비와 의식장애가 계속되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게 됨.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보면, 위 의료진은 원고 에 대한 수술을 마친 후 비(鼻)기관튜브를 발관하지 아니한 채 회복실로 옮기면서 환자의 자발적 기관튜브 발관 등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 비기관튜브가 빠지는 경우 원고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으면서도 회복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관삽관을 유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호흡장애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병원에 손해배상 금원 4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4가합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