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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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6나3167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우측 하악골 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12.13.경 우측 하악골 골절상을 입은 후 2002.12.20. 15:45경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피고병원은 12.21. 19:30경 원고에게 국소마취 하에 하악골 골절에 대한 내부 고정을 위하여 아치바 고정술을 시행함.
③피고병원은 12.24. 09:00경 원고에게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 75㎎을 정맥투여한 후 전신마취 하에 관혈적 정복 겸 내고정술을 시행함.
④원고는 10:55경 회복실로 이송됨.(이송 직후 원고의 활력징후는 산소포화도 100%, 혈압 160/80mmHg, 맥박 100회/분, 호흡 16회/분으로 정상범주였고, 11:10경에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활력징후가 정상범주로 유지됨)
⑤원고는 11:15경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⑥피고는 13:00경 원고에 대한 혈중칼륨 검사를 시행함.(피고병원은 15:00경 칼륨수치를 낮추기 위한 칼리미네이트 관장을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함)
⑦위의 과정에서 원고는 심정지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및 저산소성 다장기부전 증세를 보였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분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이 남게 됨.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 피고병원은 12.24. 12:50경 심전도에서 고칼륨혈증의 전형적인 변화인 뽀족한 T파와 넓은 QRS파가 나타났고 같은 날 13:14경 원고의 칼륨수치가 9.4mmol/L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00경에 이르러서야 칼륨수치를 낮추기 위한 칼리미네이트 관장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는바, 의료진은 심전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칼륨수치의 상승이 오로지 심폐소생술에 따른 대사성산증의 결과라고 단정한 나머지 심정지를 초래하였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뒤늦게 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4)인과관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지속적인 칼륨 투여로 인하여 고칼륨혈증의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사지부분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금 400,000,000원임을 확인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2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