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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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7나65643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충치 치료 및 충전제 삽입 치료를 위하여 전신마취를 하던 중 부정맥 및 이상상태 발생하여 악성 고열증으로 심장마사지 등 응급 처치를 하였으나 심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다발성 치아손상(충치) 때문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불안장애를 보이는 탓에 의사 권유로 2005.3.26.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치과 진료를 받았다.
②진료 당시 망아는 충치가 많고 신경치료와 충전제 삽입 치료를 하기로 하고 한꺼번에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4.27. 전신마취를 위해 수술 전 검사로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흉부 방사선촬영 등을 받았다.
③망아가 5.4. 부모와 함께 피고 병원에 오자 마취과 의사인 피고는 10:00 경 망아에게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찰할 수 있는 감시 장비를 부착하고, 근이완 상태를 확인한 후 기관 내 삽관을 하였다.
④이어, 전신마취기를 통해 산소 2L/분, 아산화질소 2L/분, 1.5% 엔후란을 혼합하여 흡입시킴으로써 마취를 유지한 후, 피고 등은 10:30경부터 망아에 대하여 충치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작하였다.
⑤수술이 시작된 후 11:45경부터 11:55경 사이에 부정맥이 발생하고,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며, 체온이 40℃로 측정되는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자, 피고들은 수술을 중지하였다.
⑥의료진은 전신에 얼음마사지를 하고 수액 500cc를 빠른 속도로 정맥주입한 후, 아트로핀 0.5mg과 에피네프린 0.1 앰플 2회를 혈관주사하고, 같은 날 12:00부터 혈압이 체크되지 아니하자, 망아에 대하여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다.
⑦의료진은 12:30경 망아를 수술실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15:53경 선행사인 악성 고열증에 의한 근육세포파괴증, 중간선행사인 고칼륨혈증, 대사성산증, 직접사인 심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치과의사 등 의료진은 망아가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그들에게 망아의 충치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권유하고,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도, 전신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집도의는 수술 직전까지 망아의 법적대리인인 원고1,2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동의서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마취의사인 피고는 망아에 대한 마취유도과정에서 사용할 근이완제로 succinylcholine을 선택하였으면서도, 위 원고들에게 그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에 의해 망에 대하여 이루어진 전신마취는 망아 및 그 법정대리인인 위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그들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으로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3849)
※금액변경 : 22,000,000원(1심판결)-> 8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