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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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0나907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야구공에 맞아 턱 부위가 골절되어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몇 차례의 외래 치료를 거쳤으나 치아 부정교합 및 안면마비 등 신경 후유증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미국 거주 재외국민으로서 2007.6. 중순경 야구공에 볼을 맞아 우측 턱 부위가 골절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7.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병원은 7.4. 15:00경 원고에 대하여 오른쪽 턱 아래의 피부를 절개하고, 그 피부를 통하여 시술부위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하악골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을 시술함.(1차 수술)
③피고병원은 1차 수술 직후 원고의 안면 CT 검사를 하여 우측 과두부가 정상 위치보다 턱 관절와 앞으로 변위되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④7.5. 00:00경 다시 원고에게 1차 수술과 같은 방법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을 시술함.
⑤원고는 7.12.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7.24.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함.(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파노라마 촬영 결과 우측 과두가 관절와 내에 잘 정복되어 있음이 관찰됨)
⑥원고는 7.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 2차 수술 부위의 부종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병원은 장액종으로 진단하여, 이 날부터 7.30.까지 사이에 위 수술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여 장액을 흘러나오게 하는 치료를 하였음.
⑦원고는 2007.10.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아의 부정교합 증상과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함.(치료 등 계획을 하였으나 미국으로 출국하여 다음 내원 일자는 정하지 못함)
⑧이후, 원고는 11.21.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치아의 부정교합 증상을 호소함.
⑨원고가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교합 위치만 유지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원고에게 적극적 개구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였음.
⑩원고는 2008.2.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위 수술에서 사용된 금속판이 부러져 골절 부위가 불유합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음.(현재 원고는 치아의 부정교합 상태이며 우측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영구적인 신경 후유증으로 진단됨)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은 1차 수술 후 CT 촬영으로서 우측 과두부가 정상 위치에 정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우측 과두부가 정상 위치에 정복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자 즉시 이 사건 2차 수술을 한 점, 원고는 골절 이후 약 2주 후에야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이 사건 1차 수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차 수술의 결과만으로 피고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1, 2차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하여 안면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안면신경 손상을 진단한 이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 병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8가합1278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