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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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단40315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잇몸의 염증치료와 사랑니발치를 위한 치료를 받던 중 치위생사(간호사)에 의한 어금니 구멍을 뚫은 결과 회복불능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7.11.부터 7.13.까지 피고의원에서 잇몸의 염증치료와 사랑니발치를 위한 치료를 받았다.
②7.12. 염증치료 후 간호사가 일방적인 수술을 강행해서 온전한 어금니에 구멍을 뚫어 회복불능 상태가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2년이 지난 후 2002.9.경에 다른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2003.3.경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타협을 요구하였으나 더 이상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