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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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3가소12936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보철수복치료를 하던 중 염증 발생하여 신경치료 및 잇몸 수술 후 보철제거 과정에서 치아 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7.8. 신경치료를 끝낸 상악 우측 제1소구치에 대한 보철수복치룔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 및 X-ray검사결과 보철수복치료를 의뢰하였다.
②이후 보철수복치료를 받은 후 염증이 발생하여 수개월간 신경치료를 받던 중 잇몸 수술 및 보철제거 과정에서 치아 손상이 생겼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철수복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경험치상 한두번이면 끝날 보철수복치료를 그기가 맞지 않다는 등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보철물을 장착했다 제거하는가 하면 치아에 염증이 생겨 다시 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몇 개월간 신경치료를 하다가는 결국 잇몸 수술을 하고 급기야는 임시로 장착해 두었던 보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위 상악 우측 제1소구치를 부러뜨리기까지 하면서 꼬박 1년여 기간 동안 원고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해 보철수복치료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원 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