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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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2가단247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치과 진료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상악동 누공이 발생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진찰결과 누공 및 급성 굴염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12.3. 피고 치과에 내원 당시 당뇨 질환을 앓고 있었고 풍치가 있어 진료결과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12.4. 원고의 풍치를 빼낸 후 좌측 하악골 및 우측 상악골에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다.
③시술 후 원고에게 구강 상악동 누공이 생겨 불편함을 호소하자 피고는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④원고는 2009.1.28.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하여 누공 및 급성 굴염 등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7.9.과 8.21. 피고 치과를 내원하여 위 시술에 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 등 행위를 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하고 그 과정에서 구강 내 누공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하여 보완 시술을 하거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만연히 위 시술을 하다가 원고에게 누공이 생기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신체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5,593,54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각 5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형사재판의 결과, 원고의 성별과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2,593,54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