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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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7가단13030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36세
사건요약 사랑니 제거를 권유 받고 좌측 상단 사랑니 발치 및 항생제 복용을 하였으나 염증 및 붓기 발생하여 연조직염 및 고름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치과에 내원하여 좌측상단의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 있어 치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2007.2.13. 피고로부터 촤측 상단 사랑니를 뽑은 후 항생제 등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염증이 가라않지 않고 부어올라 피고에게 이상을 호소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수술부위의 치아에 연조직염 및 고름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는 염증으로 인항 좌측 턱관절부분부터 앞면부분까지 부어오르고 통증으로 인하여 도저히 출근을 할 수가 없었으며 피고가 오라는 이틀 후까지 통증으로 인하여 기다릴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이 되어도 좌측 상단 사랑니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 다시 찾아갔고 이에 피고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00병언에 피고가 직접 소견서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소견서를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사랑니제거 수술로 인한 염증 제거 시술 및 치료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550,0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1,1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