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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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가단536327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7세
사건요약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이상 및 통증이 심하여 임플란트 위치를 조정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초음파 치료 및 엑스레이 촬영 결과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11.22. 피고로부터 우측 제1,2 대구치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
②12.7. 신경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피고는 시술한 임플란트를 3-5mm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함.
③12.14., 12.15. 통증을 호소하여 초음파 치료를 시행한 후 12.22. 통증호소로 엑스레이 촬영 및 치조골 검사를 시행함.
④2013.1.28. 통증 호소로 엑스레이 촬영하여 임플란트 유착 및 상태를 확인 후 1.30. 소독 처치를 시행함.
⑤원고는 ㅅ대학병원에서 신경손상 소견에 따라 6.13. 하악 우측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를 제거한 이후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제거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2.12.7. 피고에게 신경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피고는 시술한 임플란트를 3-5mm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하였다. 위 위치 조정은 피고가 원고의 통증이 신경관의 눌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사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환자의 신경에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경의 해부학적 변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는 위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와 각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함에도 신경관이 눌릴 정도로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한 과실로 원고에게 하지조신경 손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시 예상되는 위험인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사진이나 단층 방사선 검사로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하악관의 위치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경손상(삼차신경, 하악 신경)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
④금액 : 952,2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210,460원
②향후치료비 : 4,831,0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795,619원(13,993,74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신경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3,795,619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