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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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523035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매복 사랑니 및 치아 우식 진단 하에 발치술 시행 후 출혈 및 혀 좌측부 마비가 발생하여 설신경 감압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설신경 손상으로 혀의 감각이상 및 미각 상실 등 후유증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3.13. 00의원에서 수평 매복된 38번 치아(좌측 하악 제3대구치)로 인하여 37번 치아에 우식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②00로부터 사랑니에 대한 발치술을 받던 중 사랑니의 치관을 치근에서 불리하여 제거하고 치근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이틀 후 3.15. 내원 후 수술 부위의 출혈 및 혀 좌측부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아나플록스, 아목시실린, 아프로제, 알마겔 등 해열 진통제, 소염제 및 항생제 3일치를 처방받았음.
④3.20. 00의원에 내원하여 혀 좌측부가 마비되었고 혀 끝에 감각만 있다고 호소하여 동일한 해열 진통제, 소염제 및 항생제 5일치를 처방받았음.
⑤이후 원고는 00의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5.6. **치과에 내원하여 혀 감각이 없고 찌릿하며 하순과 이부의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였음.
⑥원고에 대한 사랑니 매복, 설통, 수술 후 출혈 및 혈종, 삼차신경 손상 등을 진단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였음.
⑦원고는 5.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사랑니를 발치한 후 좌측 혀, 입술, 뺨 부위 감각이 이상하다고 호소하였음.
⑧의료진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설측 골판의 특별한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⑨감각저하의 원인이 신경영양학적 영향으로 예상된다는 진단 하에 설신경 주변 반흔 조직을 제거하는 설신경 감압술 및 잔존 치근 제거술을 시행함.
⑩5.22. 병원 내원하여 다시 혀 붓는 느낌과 감각이 덜하고 뺨도 감각이 덜해지고 찌릿한 느낌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였음.
⑪수술 이후 혀의 마비 증상이 계속되자 6.9. 입원하여 6.10. 사랑니의 설측 조직을 절개하여 검진한 결과 설신경 절단 사실을 확인하였음.
⑫신경종과 반흔 조직 및 금속체로 의심되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7.9.부터 7.12.까지 00병원에 입원하여 다리의 신경조직을 떼어내어 설신경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음.
⑬원고는 현재 설신경 손상되어 혀 좌측 부위의 복합적인 감각이상 및 감각저하, 미각기능 상실 등 후유증을 보이고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설신경 절단과 그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증이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더 아나가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러한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설신경 절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심리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원고에게 설신경 절단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