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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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5나16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만성 치주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치조골 소실, 치아 파절 등 증상 발생하여 치아 탈락 부위 등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 및 재식립 시술을 받았으나 화농성 염증, 만성 상악동염, 상악동내 임플란트 돌출 증상 등 후유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7.21. 피고치과에 내원하여 만성 치주염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과 치조골 소실, 치아 파절 등 증상 외에 당뇨 증상과 뇌졸중 후유증을 보이고 있었음.
②피고는 9.2. 원고의 상악에서 치아 10개를 발치한 뒤 기존 치아 탈락 부위 2개를 포함하여 임플란트 12개를 식립 하는 시술을 하였음.
③2007.2.20. 23번 치아 임플란트 제거 및 하악 46번 치아 임플란트 식립, 5.4. 12번 치아 임플란트를 제거, 5.28. 상악전체 보철수복을 시술하였음.
④원고는 2008.3.12. 13번, 11번, 21, 23번 치아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받은 후, 2009.4.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술이 말려 올라가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원고는 9.4. 상악 전치부 보철물 장착, 9.15. 14번 치아 임플란트 제거, 2010.3.3. 상악 전치부 보철물 제거, 4.23. 상악 전치부 보철물 장착 등 시술을 받았음.
⑥그 후 2012.2.22.부터 6.5.까지 00이비인후과에서 만성 비염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6.25.부터 7.25.까지 **병원에 3회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⑦현재 원고는 화농성 임플란트 주위염, 양측성 만성 상악동염, 비강 및 좌측 상악동내 임플란트 돌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1]청구원인 ②항의 수정 :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식립 시술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임플란트 식립 후 화농성임플란트 주위염, 상악동염, 비강 좌측 상악동내 임플란트에 의한 천공, 코 부위 염증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3,584,457원, 향후치료비 27,557,700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81,142,157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 시술 전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시술 및 식립체의 비강 침범 술식에 관한 위험성과 대체방법의 존재에 대해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라료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2]임플란트 식립 시술상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 되는 추가사정 : 당뇨병 환자에게 임프란트 식립 시술을 할 경우에 조절되고 있는 당뇨병 환자라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술을 하면 되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라면 기존치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이외에 대체시술을 하여야 하는 바, 원고는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당뇨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 스스로도 당시 당뇨와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당시 일반인과 달리 대체시술을 하여야 할 정도의 당뇨병 환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2006.7.21.부터 9.1.까지 5차례에 걸쳐 항생제를 투여하여 원고의 치주염을 치료하였고, 8.8. 치석제거로 치주염의 원인을 제거한 후 9.2.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임플란트 식립 이후 9.2.부터 2007.2.2.까지 9차례에 걸쳐서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주염에 의한 감염에 대하여 충분히 예방치료를 하였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비강 및 상악동 하방의 치밀골을 이용하여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얻는 술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비강과 상악동을 관통 혹은 침범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고 임상연구결과 상악을 관통한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관찰기간 2년에서 5년 사이에 92%에 이른다고 한다. [3]제1심 판결문 9면 1행부터 10행까지의 수정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으로 제출한 서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 전에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시술 및 식립체의 비강 침범 술식에 관한 위험성과 대체방법의 존재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나타난 위 각 증상이 피고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2가단7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