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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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대전지법 2001가단4430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측 악하선 제거술 및 악하선관 절개 후 타석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혀의 감각저하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3.28. 피고병원에서 우측 악하선 제거술과 좌측 악하선관의 절개 후 타석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직후 원고에게 이전에 없었던 좌측 혀의 감각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이로 혀를 깨물어 혀의 열상 내지 좌상을 입은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 나타났고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현 증상을 초래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조작하면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주변신경을 직접 손상하는 등 수술상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증상이 수술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으므로 상실된 일실수입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용접공으로서 종사함에 있어 필요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일실수입금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상태와 회복가능성,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