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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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7가단21501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대구치 파절을 이유로 진료 및 검사결과 치주염 등 진단하에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우측 설하극 감염이 확인되어 농양절개 및 배농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설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저하 미각변화 등 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1.2. 우측 하악 제1대구치 치아파절을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우측 하악 제1대구치는 뿌리만 남아 있고 제2대구치는 치주염으로 뿌리가 흔들리는 상태임을 확인 후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
③19:00 우측 하악 제1,2대구치를 발치한 뒤 인공 뼈와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 시술을 받았음.
④시술 후 자택에서 휴식 중 11.2. 22:00부터 목통증, 혀 저린감각, 혀가 말리는 느낌을 느꼈고, 목이 갑작스럽게 부어오르면서 침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음.
⑤11.3. 02:33 D병원 응급실 내원 후 국소마취 후 기관절제술을 실시하여 입원 및 항생제 투여 등 추적관찰을 하였음.
⑥CT촬영 결과 우측 설하극 감염이 확인되자 11.4. 우측 협부 간극의 혈종 및 농양 절개 및 배농술을 각 시행하였음.
⑦11.15. 국소마취 후 기관주위로 기질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11.16. 퇴원하였는데, 그 후 2018.8.9. 신체감정결과 설신경 및 설인신경 손상에 의한 우측 혀, 구인두, 구개수의 감각저하, 미각 변화를 보이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과 같은 하악골 임플란트 시술 시 드릴을 이용하여 하악골까지 천공할 경우 혈관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는 시술을 하면서 하악 설측골에 근접한 부위까지 드릴링을 하기는 하였으나 천공하지는 않았음이 CT영상에서 확인되는 바, 피고가 시술을 하면서 설측골을 천공한 과실은 없는 점, 피고는 시술을 시행한 후 감염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개인적인 소인이나 외부요소 등으로 인해 감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염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에게 발생한 설하극 감염은 시술 자체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임프란트 시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출혈이 혈종, 사강을 형성하고, 원고의 구강 내 병원균이 작용하여 감염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시술 시 피고가 식립한 임플란트의 위치와 구강 내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보면, 시술 그 자체로 인해 설신경 및 설인신경 손상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인신경은 해부학적 위치가 원고가 시술받은 부위와는 무관하며,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상 ’시술 이후 2차적으로 발생한 혈종 및 감염으로 인한 신경손상 혹은 감염의 외과적 처치가 신경손상의 원인일 가능성은 있으나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출혈과 감염, 설신경 손상 등 시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시술을 함에 앞서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피고가 시술 전에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설인신경 및 설신경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자료에 국한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시술의 내용과 과정,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