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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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창원지법 2019가단10909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37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 과정 중 칼시펙스 충전 약물이 누출되어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아래턱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5.28., 6.4., 6.11.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하악 어금니(#37) 신경치료를 통하여 칼시펙스 임시근관 충전술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좌측 아래 입술 부위와 아래턱의 통증 및 감각이상을 호소하였는데, 6.15. 통증에 대한 추가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사진촬영 결과 신경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칼시펙스가 치근단공을 넘어 누출되어 하치조신경 손상이 확인되었음.
④칼시펙스를 세척, 제거하기 위하여 어금니 발치술을 실시하고 사랑니발치는 중단하였음.
⑤6.17. 전원을 요구하여 F병원에서 #38 사랑니 발치를 하였고, 6.18.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스테로이드제 프레드니솔론제 처방을 받았음.
⑥6.24. 봉합사 제거를 한 후 7.1., 7.8., 7.15., 7.29., 8.26., 9.23., 12.6., 12.23. 각 정기적으로 추적관찰 및 치료를 받았음.
⑦2017.9.1. #37 발치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받고, 12.12., 2018.4.13., 9.7. 각 진료를 받았음.
⑧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원고는 신체장애 3.3%의 영구장애가 발생한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는 원고의 좌측 하악 신경치료를 하는 도중 부주의하게 칼시펙스를 과다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제가 하치조 신경관에 누출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신경손상으로 인한 영구장애를 입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담당의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원고의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에게도 치아, 잇몸 부위의 염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아래턱(신경손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45,990,44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7,940원
②향후치료비 : 1,35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3,804,190원(47,608,38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경력, 원고의 기왕증, 피고측 과오내용, 제반 사정
(5)*합계 : 31,804,19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