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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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고법 99나27318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여/61세
사건요약 심상성천포창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 제제 등 약물 치료를 실시하던 중 오한과 구토 증세 등 발생하여 검사 결과 세균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에 이환되어 한방치료 등을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5. 초순경부터 구강 및 외음부를 중심으로 전신에 크고 작은 수포가 발생하면서 통증이 있자 개인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6.23. 피고 병원 피부과에 외래로 내원하였다.
②피부과 전공의인 주치의는 망인을 입원시킨 후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 증상을 심상성천포창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 병원 피부과 의사들은 망인에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면서 수포성 병변으로 인한 피부감염을 예방하고자 병변 부위에 대하여 매일 1~2회에 걸쳐 습포(濕布)치료를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7.2.부터 체온이 약 38℃를 오르내리면서 복부에 불편감을 호소하여 위 의사들은 광범위 항생제인 세파졸린(Cefazolin)을 투여하였다.
⑤혈액 및 소변 배양검사와 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한 후 7.4. 오한과 구토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자 피고 병원 감염내과와 협진을 거쳐 감염내과로 전과시켰다.
⑥감염내과 의사들은 7.5.부터 망인이 고열과 구토, 오한증세뿐만 아니라 점차 혼미한 의식상태에 빠져들자 중환자실로 옮긴 후 세프트리악손을 시프로플록사신과 항균제인 메트로니다졸로 교체, 투여하였다.
⑦뇌파검사 및 뇌 MRI 검사를 의뢰한 결과 뇌수막염 및 이에 따른 경련성 질환의 소견이 확인되자 그 치료를 위하여 7.8. 신경과로 전과시켰다.
⑧신경과 의사들은 혈액배양검사 결과를 토대로 살모넬라균의 침투에 의한 세균성 뇌막염의 진단 하에 후유증으로 인하여 나타난 의식장애, 실어, 전신운동장애, 경부강직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였으나 후유증에 대한 한방치료를 받고자 9.1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래 K대학 및 G대학 부속 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8.9.23. 뇌졸중을 선행사인으로 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상성천포창은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는 자가면역질환이고 그 치료제인 스테로이드 제제 역시 장기간 사용하면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어서 동인은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위 망인이나 그 보호자들에게 기존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투여되는 의약품의 부작용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망인이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세균감염에 대비하여 1인용 병실에의 입원을 권유하거나 음식섭취, 타인접촉 등에 있어 각별히 조심하라고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도, 피고 병원 의사들은 기존 질병의 증상과 그 치료방법에 관한 대체적인 설명만을 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위 망인을 8인용 일반 입원실에 입원시킨 채 치료를 하다가 면역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위 망인으로 하여금 살모넬라균에 감염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 망인이 투약여부에 대한 승낙권 및 후유증에 대비하는 기회를 침해 당하였고 그 위법행위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의약품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살모넬라균에 의한 뇌수막염에 전염되어 위 망인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1,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손자녀2(각 1,000,000원), 자부(1,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와 망인에게 나타난 뇌수막염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3)**합계 : 28,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법 99가합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