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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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52382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58세
사건요약 3차례의 점(모반)제거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다수의 종양이 발견되어 폐, 간 등에 전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9.3. 왼쪽 발목 외측면에 발생한 1㎝ 크기의 점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점절제술’을 시술받았다.(1차 수술: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됨)
②망인은 2008.3.21. 위 1차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점이 재발하여 3.24. 피고 병원에서 ‘완전절제술’을 시술받았다.(2차 수술)
③의료진은 2009.3.4. 망인이 1, 2차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사마귀 모양의 점이 재발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 악성 흑색종 의증으로 판단하고 조직검사(펀치생검)를 실시한 후, 3.16. 완전절제술을 실시하였다.(3차 수술)
④의료진은 3.17., 3.18. 및 3.23. 각 망인에게 위 수술 부위를 소독하였고, 3.30. 수술부위의 실을 제거하고 소독한 다음 sterile strip을 부착하였다.
⑤의료진은 9.24.경 망인이 1 내지 3차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점이 재발하자 모반 의증으로 판단하였으나, 망인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출혈의 위험으로 인하여 전기소작술 및 양성종양 절제술을 연기하였다.
⑥망인은 9.28.경 1 내지 3차 수술 부위에 재발한 점의 진단을 위하여 S병원에 갔다. S병원의 의료진은 10.5. 실시한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 망인의 왼쪽 서혜부에 림프절이 확장되어 있어 종양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10.14.경 망인에게 광범위 절제술, 피판이식술 및 서혜부 림프절박리술을 실시하였다.
⑦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종양 크기는 1.5×1.5㎝, 종양의 두께는 1.2㎝/2㎝였고, 절제한 림프절 19개 중 9개에 전이가 발견되었다.
⑧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인터페론을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종양이 망인의 폐, 간 등에 전이되었고, 망인은 2010.12.27.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피고 병원 의료진은 3차 수술로 절제한 종양에 대한 위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판독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MRI,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통해 병기를 확정하고 병기에 따라 광범위 절제술, 재발방지를 위한 인터페론 투여 등의 치료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망인으로 하여금 좀 더 조기에 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이 악성 흑색종의 전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를 일으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13192)
※금액변경 : 23,491,109원(1심판결)-> 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