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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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11345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안면의 주근깨 및 잡티 제거를 위하여 레이저 수술을 받은 후 색소침착 등 안면 피부손상의 악결과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안면의 주근깨 및 잡티 제거를 위하여 2001.1.10. ㅇ피부과에 내원 의사의 권유로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안면 부위가 검게 변하는 색소침착의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었다.
③원고는 수술 후 보름이 경과하면서 안면 부의는 점차 검게 변하여 20여 일이 지나면서 수술 전 얼굴색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변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피고의 원상회복 약속을 믿고 2002.2.까지 1년 여 동안 33차례의 치료를 받았다.
⑤시간이 갈수록 무리한 박피로 인한 피부 자극과 불충분한 사후 처치로 인해 원고의 피부는 더욱 악화되었다.
⑥현재 원고의 안면 피부는 무리한 레이저 수술과 화학 박피로 인해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이며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위해서 향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특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안면 피부손상을 입은 결과 그 동안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다. 원고는 특히 얼굴이 생명인 무용수라는 직업 특성상 그러한 고통은 더욱 가혹하여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었다. 또한 타인과 얼굴을 마주할 땐 수치심마저 느껴야 했으며 사회 통념상 혼기에 있는 미혼의 여성으로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레이저 수술 및 그 부작용 치료 과정에서 안면 피부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피고 측에 과거 치료비, 향후 치료비, 원고가 지금까지 겪었고 향후 겪어야만 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기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7,32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