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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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합7379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오른쪽 뺨 밑부분 화상 흉터부위에 대한 성형치료에 대하여 상담 후 안면부 심부피부재생술을 받았으나 비후성 반흔 및 반흔 구축상태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6.2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신생아 때 입은 오른쪽 뺨 밑부분 화상 흉터부위에 대한 성형치료에 대하여 상담하였다.
②원고는 2004.1.6. 10:00경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12:00부터 안면부 심부피부재생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수술 직후 원고의 안면부에 얼음팩을 적용하여 원고의 상태를 경과관찰 하였고 원고는 1.7.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1.1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화상 흉터부위에 출혈과 분비물이 있어 피고는 파우더를 도포하고 거즈를 적용하였다.
⑤원고는 1.17.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당시 흉터부위에서 분비물이 나오자 피고는 소독제인 베타딘과 생리식염수로 소독하였다.
⑥피고는 이후 1.20.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세프라딘, 리보스타마이신, 세파큘러 등을 처방하였고 베타딘 또는 생리식염수로 화상 흉터부위를 소독하였다.
⑦의료진은 1.22. 원고의 화상 흉터부위에서 나온 분비물에 대하여 세균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가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이 배양되어 항생제 젠타마이신을 투여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특별한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 않자 흉터부위의 표피가 재생되어 결손 부위가 좁아지는 등 창상 부위가 호전되어 2.25.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3.8.경부터 3.17.까지, 3.24.경부터 3.30.까지 각 피고의원에 다시 입원하여 화상 흉터부위의 치료를 받았다.
⑩원고는 현재 오른쪽 턱 부위에 비후성 반흔 및 반흔 구축상태를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수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 행위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수술 부위에서 나온 분비물에서 MRSA가 배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수술을 집도하면서 MRSA 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수술 이후 최초로 피고의원에 내원한 2004.1.14. 또는 그 후 내원한 1.17. 무렵에 피고가 위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있고 분비물이 나온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로 하여금 수술 부위에서 MRSA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2003.6.2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상담한 다음 수술 시기를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동년 겨울에 실시하기로 한 점,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게 된 비후성 반흔 역시 흉터의 일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및 그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흉터 등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충분한 시간 및 기회가 있었고 그러한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서술 과정에서 과실 또는 그 이후 MRSA 감염의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