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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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4가합970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왼쪽 뺨과 양쪽 눈 주위에 레이저 박피술을 시행받은 후 검은 딱지가 퍼지는 등 악결과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9.6. 피고병원에서 왼쪽 뺨부분에 레이저를 이용한 박피술을 받았고 9.25. 양쪽 눈 주위에 레이저를 이용 박피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상태가 좋지 않아 10.9., 10.22. 및 11.18. 총 5회에 걸쳐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
③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검은 딱지가 얼굴 전체로 퍼져 눈 주위 전체와 볼을 거쳐 구레나루 근처까지 뒤 덮은 흉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적절한 치료방법과 사후조치 및 검사 등을 실시하여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아여 치료를 행할 것을 내용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미숙한 시술만을 반복함으로써 위 진료계약상 신의성실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얼굴 전체에 사라지지 않는 검은 딱지가 앉게 하여 연기자를 업으로 살아가는 원고로 하여금 연기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후유장애를 발생시켜 영구히 불구자로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에게 부여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9,263,60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