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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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3가합10568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지방분해를 위한 PPC주사 및 레이저 시술을 26회 걸쳐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멍과 부종 등이 발생하여 피부함몰 및 반흔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0.1.부터 2013.4.23.까지 26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지방분해를 위한 PPC주사 및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멍이 들거나 부종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나타나 현재 양측 허벅지와 둔부에 피부반흔과 멍, 셀룰라이트 형태의 피부함몰이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PPC는 정맥주사로 사용하는 경우 1회 4앰플, 1일 2회 사용하는 것이 적정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회 시술시마다 적게는 10앰플에서 많게는 40앰플까지 PPC를 주사햐였고 특히 허벅지, 엉덩이 등에 같은 부위에 20앰플의 PPC를 주사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PPC주사의 국소적인 과다 주입, 깊이 조절의문제, 성분 및 함량 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시술 과정에서 과다한 PPC 용량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시술행위를 하였고 피고이 위 과실로 원고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시술은 주사를 이용한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시술에 앞서 의사의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PPC주사의 적정한 시술 기간이나 용량, 부작용 또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PPC 용량이 많다고 설명하였으나 원고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과다한 용량을 시술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5,7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990,000원(5,70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성별, 상해의 종류와 부위 및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한 용량의 PPC를 주사하게 된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99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