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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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5나7719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73세
사건요약 엄지손톱 주위에 생긴 사마귀 치료를 위하여 블레오마이신 주입요법 및 항생제를 투약 후 5회에 걸쳐 디엔시비 감작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엄지손톱이영양증 진단 및 영구적 변형 소견을 보임.
사실관계 ①원고는 왼손 엄지손톱 주위에 생긴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하여 1996.3.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블레오마이신 주입요법을 1회 시행과 항생제 투약하였다.
②원고는 별다른 증상 개선이 없어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4.12.부터 5.10.까지 원고에 대하여 1주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디엔시비 감작요법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2001.1.12.부터 ㅇ대학병원에서 왼손 엄지손통의 변형 증상에 관하여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2.10.14. 왼손 엄지손톱이영양증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현재 왼손 엄지손톱이 영구적으로 변형된 손톱이상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한 블레오마이신의 주입요법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주장한 점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왼손 엄지손톱 주위에 생긴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하여 1996.3.6.부터 5.1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블레오마이신 병변 내 주입요법과 디엔시비 감작요법을 각 시행하였고 그 후 2002.10.14.에 이르러 원고는 왼손 엄지손톱이영양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블레오마이신 주입요법을 시행함에 있어 주사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손톱이 생성되는 피부조직에 블레오마이신을 주입하였거나 블레오마이신을 과량주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왼손 엄지손톱의 영구적 변형이라는 중한 결과가 원고의 블레오마이신 병변 내 주입요법의 시행이라는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자료 등의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