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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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청주지법 2019나1143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얼굴부위에 IPL, CO2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안면 2도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8.16. 피고로부터 얼굴부위에 IPL-레이저 시술 및 CO2-레이저 시술을 각 받았다.
②시술 후 원고는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사건 시술 직후 피고에게 화상 발생 사실을 고지하고 화상치료전문 병원인 00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원고와 같은 날 동일한 시술을 받은 또 다른 환자 역시 화상을 입은 점, 이에 피고는 위 시술에 사용된 기계에 관하여 이상 여부를 점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술에 있어 레이저의 강도, 시간의 조절 등에 관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당심의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화상 정도 및 현 상태, 피고의 의료상 과실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97,500원
②향후치료비 : 70,000원(기지급 시술비)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익 : 1,358,000원(1,697,50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시술로 인한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6,428,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청주괴산 2018가소1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