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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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합51556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PDT 시술 및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 피부 재생관리를 받은 후 고주파 레이저 시술 및 TA 주사 시술을 받은 이후 시술 부위에 광범위한 자반 및 피부 함몰 등 악결과가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12.29.경부터 2013.5.22.경에 걸쳐 피고로부터 PDT 시술 및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시술,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를 받았음.
②2013.11.1.경부터 2014.1.25.경까지 화학박피술, PDT, IPL, 초음파, 이온트, CO₂, 레이저, 압출, RF(고주파), Nd:YAG 레이저 등 관리 및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
③11.14경부터 9회에 걸쳐 TA 주사 시술을 받은 이후 시술 부위에 광범위한 자반 및 피부 함몰, 생리 불순 등이 발생하였음.
④현재 원고는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일과 홍반이 관찰되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는 대부분 진피층에 주사하고 염증 병변의 경우 2-10mg/㎖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병변이 작을 경우 병변마다 주사를 놓거나 병변이 큰 경우 대개 1cm 정도 간격으로 주사를 놓고, 대부분 주사량은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대개 1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주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병변의 종류에 따라 필요시 2주 정도 간격으로 놓을 수 있는 점,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 후 멍과 염증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야 하고, 피부괴사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켜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TA 주사 시술 이후 원고들의 얼굴에 광범위한 자반 및 피부 함몰 증상 등이 나타난 점, 그 밖에 TA 주사의 시술 일수와 그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TA 주사를 시술함에 있어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병변 등이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이 TA 주사 및 부작용가능성, 치료효과 및 이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2,380원
②향후치료비 : 1,304,134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피고의원에서 시술받게 된 경위, 시술 내용과 과실의 정도, 원고의 후유증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의 내용과 비용, 제반 사정
(3)*합계 : 10,306,51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