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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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4나2032760(본소)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지방분해를 위한 PPC주사 및 레이저 시술을 26회 걸쳐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멍과 부종 등이 발생하여 피부함몰 및 반흔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0.1.부터 2013.4.23.까지 피고의원에서 총 26회에 걸쳐 지방분해를 위한 PPC 주사를 시술받았음.
②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주름 개선을 위한 보톡스, 얼굴 부위에 IPL, 유두 부위에 레이저토닝, 리포아 주사 등을 시술받았음.
③2014.3.경 ㅅ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양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피부반흔과 멍, 셀룰라이트 형태의 피부 함몰이 나타나고 약간의 통증을 동반한 부기 및 발열감, 압통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시술 시행의 위법성 여부 : 의사가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이외의 용도로 약물을 사용하는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게 되면 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며 희귀질환의 치료방법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실제 리포빈은 간경변에 의한 간성 혼수의 보조제의 효능 이외에 지방을 분해하여 피부 조직의 부피 감소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임상 의료현실에서 다수의 의사가 지방분해를 목적으로 PPC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분해를 목적으로 PPC를 주사하여 시술을 시행한 것이 위법한 진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 스스로도 특정 부위에 앰플 20개를 초과하여 시술하게 되면 PPC 투여량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인 점, PPC 주사의 시술 간격은 같은 부위의 경우 3-4주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시술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일부 시술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상해가 남게 된 부위인 양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시술된 PPC 주사 중 한 번에 앰플 20개를 초과하거나 적정한 시술 간격을 두지 않고 같은 부위의 시술을 반복 시행하여 그 누적 사용량이 앰플 2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피고에게 과다한 PPC 용량을 투여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에게 시술 외에 상해가 나타날 만한 다른 기왕증은 없었던 점, 상해 중 특히 셀룰라이트 형태의 피부 함몰의 경우 PPC 약물이 피하지방층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시술상 과실과 원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원 내원 시 두 번에 한 번 정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식욕억제제를 과다하게 처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의 주된 약물은 리포빈이며, 리도카인은 통증 감소, 항슌 등을 목적으로 혼합되는 보조약물에 불과한 점, 리도카인을 적정 용량 이하로 사용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통상 의사가 환자에게 허가된 의약품을 투약하는 과정에서는 따로 동의서를 받거나 약물 부작용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리도카인을 리포빈에 혼합하여 PPC 시술을 시행한다는 사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시술을 시행하기 앞서 원고에게 시술의 주성분인 리포빈이 식약처로부터 지방분해 목적으로 허가받은 약물이 아니며 PPC 주사 이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가 초래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전에 받은 PPC 시술이 원고의 상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1심 변경)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480,000원(*1심 변경)
②향후치료비 : 4,766,3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623,170원(9,246,34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성별, 상해의 종류와 부위 및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태양 및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한 용량의 PPC를 주사하게 된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623,17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3가합105688(본소))
※금액변경 : 4,990,000원(1심판결)-> 6,623,1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