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Home > 판례 > 뵾遺怨
상세보기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울산지법 2001가합118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피부 가려움 증상으로 내원 및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 진단 하에 약 처방을 받은 후 진단 검사상 상세불명 골수성 백혈병 등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골수기능 억제로 인하여 폐부종 및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6.29. 얼굴 부위 피부의 가려움 증세로 피부과 및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알레르기성 피부염 및 모세혈관 확장증 진단 및 약처방을 받았음.
②7.1.부터 8.28.까지는 망인의 아내가 5회에 걸쳐 대신 약을 처방 받았으며, 9.14. 다시 약을 처방받았음.
③9.23.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고 약을 받으면서 소변검사를 하였는데 피하출혈 진단을 받았고, 9.26. 약처방을 받았음.
④9.29. 상세불명의 골수성 백혈병, 출혈성 병태 등 진단을 받은 후 9.30.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및 항암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골수기능 억제되어 감염증으로 인한 폐부종 및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1998.1.27.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오진 및 진료태만 등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처음 피고를 찾아 붉어진 얼굴을 보이며 얼굴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무기력감, 빈혈증세, 잦은 감기, 미열 등 증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로서도 특별히 다른 증상이 있어 보이지 않아 알레르기성 피부염 및 모세혈관 확장증 진단을 받은 사실, 망인은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통하여 처방약을 받아왔으나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백혈병 증세에 관하여 언급한 적은 없었던 사실, 피고는 망인의 소변검사를 한 결과 보통 사람들 보다 조금 많은 양의 적혈구가 검출되었는데, 요도 또는 요관에 염증이 있어도 소변에 적혈구가 발견되기 때문에 가변원 피하출혈의 진단을 하면서 2,3일 더 지켜보고 상태에 따라 X-ray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약을 받아간 이후로는 더 이상 망인 또는 원고는 피고를 찾아오지 않은 사실, 알레르기성 피부염 및 혈관 확장증과 골수성 백혈병 또는 피하출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단기간에 치료되는 경우가 드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최초로 망인을 치료한 때부터 소변검사시까지 망인의 병명을 잘못 진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에 대하여 3개월 동안 치료해도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큰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 보라는 등 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치료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수술시기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